인천시주민참여예산뉴스레터(2021년 12월호)

주민, ZOOM 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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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예산 '0'에서 시작한 집단지성의 힘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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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창교(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제자유구역분과 위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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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점은 지난해는 가능하면 민간위원들의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있었던 반면 올해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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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스러운 것은 집중토론을 통해 상당부분의 예산이 살아났다는 점이다.

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대해 시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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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당초에는 분명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영종도 은골공원에 대한 사업가능성이

담당 주무관의 세심한 설명을 기초로 무장애 시설도 추진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

수렴되는 등 토론의 효과가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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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은 본청 예산과 별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일 경우 10억원 이상의 사업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과 민간위원들이 공유한 것도 의미있는 것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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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참여예산 활동은 사업소 성격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경제자유구역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관협치가 제기능을 해야 한다.

이 일은 2022년 참여예산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몫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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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에서의 민관협치는 국제도시라는 앵글이 가장 중요하다.

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송도국제도시, 영종국제도시, 청라국제도시의 성공 경험이

민간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

참여예산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.